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분야 3개 저작권 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도 업무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법령 위반 및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음저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자신이 과거 소속됐거나 대표로 있었던 업체를 협회 공식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연출료·출연료 명목으로 총 1억 3천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임원은 협회 제작 광고 영상에도 자신의 곡을 사용토록 해, 협회가 저작권료로 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음저협의 내부 윤리강령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 위메이크뉴스, 2025년 6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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