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정보

이슈 및 동향

취약층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국선대리인제 강화

페이지 정보

분류 뉴스 조회수 48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5-11-28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을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 퍼블릭타임스, 2025년 11월 19일자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