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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반복되는 대형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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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뉴스 조회수 31
작성자 ISRBE 작성일자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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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면서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데일리안, 2026년 3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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