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이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들이 용역 계약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인력 배치나 안전 관리 등에 실제로 관여해 왔다고 본 것이다. 심판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26년 4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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